'원세훈 지시파일' 작성 전 국정원직원 혐의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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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정원의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만 위증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원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425 지논'을 작성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및 정치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425 지논'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응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문서다. 김씨가 법정에서 파일작성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 전 원장의 1·2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지논·시큐리티 파일은 대법원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당시 작성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증거의 진정성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 파일은 그러한 절차가 없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변호인은 위증 혐의에 대해 "진술 내용이 허위도 아니고 기억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시 증언 내용을 보면 김씨는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지논·시큐리티 파일 역시 본인이 작성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파일을 첨부해 메일을 보낸 시간이 오전 6시42분인데 김씨의 출근시간은 보통 8시30분"이라며 "김씨는 출근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다가 팀장들끼리 모여 지시를 받고, 이후 노트북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트위터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트위터 작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퇴근기록을 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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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지시파일' 작성 전 국정원직원 혐의 일부인정

위증혐의는 부인…변호인 "당시 일관되게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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