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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콜' 국토부·서울시 제동?…"사전협의 없었다"

부당요금 해석 소지, 국토부·서울시 “위법여부 면밀히 검토하겠다" …"승객 골라태우기 심화될 수도" 지적도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진달래 기자, 서진욱 기자 |입력 : 2018.03.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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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콜' 국토부·서울시 제동?…"사전협의 없었다"

카카오택시 유료 콜(호출)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웃돈을 주면 택시를 즉시 배정해 주거나 호출에 응할 가능성이 큰 택시를 골라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사실상 서비스 유료화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심야시간 등 택시 호출 피크타임 때 승객 골라 태우기 관행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카카오는 기존 ‘호출비’와 달리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개념으로 현행법을 저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은 구체적인 사업구조를 놓고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다. 자칫 서비스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협의한 적 없다”…카카오 유료콜 도입 무산되나=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말부터 카카오택시에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콜 기능을 도입한다. 구체적인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호출의 경우 약 2000원, 즉시 배차의 경우 약 2000~5000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료 콜 비용이 ‘부당요금’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등에 따르면 택시 운수 사업자는 지자체 등에서 정해진 기준 요금 외에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현행 콜비 기준은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이다. 카카오는 이 같은 논란을 예상한 듯 13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유료 콜 수수료를 ‘콜비’가 아닌 ‘플랫폼 서비스료’라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료 과금 방식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관계당국으로부터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카카오와 사전 협의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측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협의된 적 없다”며 “택시기사가 앱 사용료 명목 외 어떤 구조로 웃돈을 받는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청한 상태며, 이를 면밀히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플랫폼 이용료라는 개념은 처음이라 이를 어떻게 봐야 할 지 내부 논의 중”이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

만약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카카오택시의 유료콜 서비스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2015년 ‘T맵 택시’에 최대 5000원의 웃돈을 내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가 서울시의 시정 조치를 받고 서비스를 폐지한 바 있다.

◇“골라태우기 부추긴다”…‘수면 택시’ 심화 논란=카카오택시 유료콜은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카카오택시의 유료화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료콜 중 ‘우선호출’의 경우 택시기사의 운행 패턴과 현재 상황 등 수십가지 요소를 고려해 배차 가능성이 높은 기사에게 우선적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플랫폼이 기본으로 제공해야 할 기능에 대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있다.

도입 효과도 논란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즉시 배차와 우선호출 서비스에 대한 기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 손님을 태우지 않고 있다가 유리한 조건에 포인트를 주는 콜 승객만 골라 태우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택시는 그동안 ‘수면 택시’ 증가 요인으로 꼽혀왔다. 수면 택시란 ‘예약’을 띄우거나 ‘빈차’ 표시를 끈 채 대기하다가 장거리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호출에만 반응하는 택시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수면 택시 문제가 심해지자 구체적인 목적지 표시가 되지 않는 택시 호출 앱(애플리케이션) ‘지브로’를 내놓고 자체 특별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수면 택시’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내놓은 자체 유료 서비스가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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