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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公기관 10곳 중 8곳 채용비리…첫발 뗀 피해자 구제

[채용, 관행과 비리 사이]<7>탈락자 채용, 합격자 정해둔 면접…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피해자 8명 구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 2018.03.1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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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문재인 대통령)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런 다짐은 공염불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채용비리에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유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공정’한 것인지의 경계는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이유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곪아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터졌다. 금융감독원, 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곳곳에서 채용비리가 밝혀졌다. 감사원, 검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정부는 전선을 확 넓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채용비리 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전수조사 실시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 부과 △부정 합격자 채용 취소 등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흘 뒤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과거 5년 간의 채용과정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1차로 중앙정부 산하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 29일 최종 결과와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190개 조사대상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10곳 중 8곳이다. 채용비리의 질이 나빠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사의뢰, 징계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직 임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

정부가 공개한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특혜와 반칙이 판쳤다. 입사시험 탈락자가 채용되거나 특정인을 통과시키기 위해 내부 구성원으로 면접 짬짜미를 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정부는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했다. 또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를 두겠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정부 채용비리 제도 개선안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가스안전공사는 채용비리 제도 개선안을 기준 삼아 지난 13일 피해자 8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 처음이다.

공공기관과 별개로 민간 부문 채용비리 조사도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6일 5개 시중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채용실태 현장점검 결과다. 역설적이게도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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