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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받았다고 해도 그 돈은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요건에 맞춰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엔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와 당시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간접적 사실까지 있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 측은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들 증인으로 신청헀다. 정 의원은 사건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 전 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전 원장으로부터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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