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9억원 넘는 강남 집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해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한도가 집값 9억원으로 묶여 있어 서울 강남에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며 "값비싼 주택에 살더라도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입 한도를 풀어 달라고) 국회를 좀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현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10년전인 2008년 9억원인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집값이 9억원을 넘든 100억원이 되든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은 5억원으로 제한된다"며 "집값과 연금액과는 상관이 없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이 쓰일 것이란 지적도 우려"라고 말했다. 강남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해도 부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올 하반기부터 불가피하게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택연금과 임대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장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을 전세 또는 보증금을 받고 월세로 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