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사고 후 미조치'는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혹에 휩싸인 개그맨 이창명이 2016년 4월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은 방송인 이창명씨에 대해 대법원이 음주 운전은 무죄로 본 원심을 인정하고 벌금 5백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씨는 2016년 4월20일 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주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놔두고 현장을 이탈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 방치했다”며 “가슴에 통증이 있고 지병이 있었다 해도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교통사고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1심 법원은 “검사는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씨가 얼마만큼의 알콜을 섭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사고 후에 취한 이씨의 언동, 의사들의 진술,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신 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의 양, 음주를 시작한 시각과 종료한 시각, 음주속도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