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1일 페이스북 제재 논의…과징금 낼까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월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 관련 사실 조사 결과와 제재방안을 오는 21일 논의한다.

15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접속경로 임의변경에 관련한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 안건이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정명령 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제재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일부 이동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초까지 갈등이 있는 통신사 가입자들의 접속경로(라우팅)를 사전 고지없이 홍콩소재 서버로 바꿔 해당 사이트 접속이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뒤 같은해 8월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당초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페이스북 조사에 대해 "2월 안에, 늦어도 3월초까지는 결론내겠다"고 밝혔으나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

방통위의 페이스북 제재가 늦어진 것은 페이스북과 국내 통신사간 망 이용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월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이 위원장과 만나 망 이용료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과 망 이용료 협상을 진행 중인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페이스북과 우리의 간극이 큰 게 사실"이라며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진행 속도가 더뎌 양측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