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청문회, "가상통화·ICO 규제 필요해"…비트코인 급락세

/사진제공=블룸버그

미 의회에서 주최한 첫 ICO(가상통화공개) 공개 청문회에서 가상통화 및 ICO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대거 흘러 나왔다.


비트코인매거진은 지난 14일 미 하원 산하 자본시장·증권 및 ICO 시장 소위원회(House Capital Markets, Securities and Investment Subcommittee)가 '가상통화와 ICO 시장'(Cryptocurrencies and ICO Markets)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및 ICO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먼저 공청회의 의장 빌 휘젠가(Bill Huizenga) 의원이 개회사에서 "가상통화는 금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다"라고 공언함으로써 가상통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휘젠가는 "미 의회에서는 가상통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를 결코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가상통화 규제법안의 입법화 추진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패트릭 마로니(Patrick Maroney) 의원도 휘젠가에 이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조지타운대학교 법학대학 크리스 브러머(Chris Brummer) 교수는 "미국 의회는 SEC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증권 거래소처럼 보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SEC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어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가상통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와 그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CO 골드러시, 스캠, 버블, 규제기관에 대한 도전(2017년 11월)"이라는 조사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체 ICO의 32%에 달하는 ICO가 발행인 및 발행기관의 신원이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가상통화를 포함해 가상통화의 플랫폼, 거래방식, 투자자의 법적권리가 명시된 백서(white paper)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ICO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산업의 주요 자금 조달 방식이 될 것이기에 ICO 사기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ICO 백서가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톰 에머(Tom Emmer) 의원은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규정의 내용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에머는 "업계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로버트 로젠블럼(Robert Rosenblum) 윌슨 손세니 굿리치 & 로사티 법무법인 파트너 역시 "규제의 시행은 필요하다"면서도 "SEC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등록절차와 시장거래 및 투자규칙을 적용하고 적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에머 의원 의견에 동조했다.

한편 미 의회의 공청회 결과가 발표된 이후인 15일 오전 급락세를 타던 비트코인은 결국 8000달러선이 붕괴됐다. 미 의회 차원의 가상통화 강경규제 시행 조짐과 구글의 가상통화 관련 광고 중단 선언이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