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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65세 이상 경비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법 통과

[the300]15일 고용노동소위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처리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3.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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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업주 변경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얻지 못한 경비원 등 '65세 이상' 용역업체 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법안이 통과됐다. 백화점·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과 같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그동안 현행 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해 이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했다.

과거와 달리 65세 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현행 법은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경비원 등과 같은 용역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바뀌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고용노동소위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이날 마련했다.

대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나 사업주 변경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규정이 마련됐다.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기회도 확대됐다. 해당 대안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해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에서 심사할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이자 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에서 심사할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백화점이나 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과 같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 등 '괴롭힘'으로 노동자에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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