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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조원 '미니 추경'에 與 "필요" 野 "무책임·땜질식"

[the300]민주당 "특단 대책 위해 특단의 방법" 야 4당 비판 '한목소리'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3.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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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주(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주(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여야가 15일 문재인정부가 청년일자리를 위해 4조원 안팎 규모의 '미니(mini)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위해 특단의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요건 규정에 비춰봤을 때 청년일자리 대책의 긴박함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시 추경 편성 요건 논쟁은 적절치 않다는 걸 미리 밝힌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른 추경은 4조원 안팎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획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빚내서 편성하는 추경이 아니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정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현재 고용위기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열린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뻔뻔하게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 요구는 어느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 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들은 일자리 불안의 주요 원인을 최저임금 쇼크, 한미 통상정책 실패, 노동·규제 개혁 실패로 꼽는다"며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추경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2018년 일자리 예산 집행도 제대로 안 된 시점에서 또 추경 카드를 꺼내려 한다"며 "탁상공론식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기껏 내놓은 대책이 국민혈세를 쓰는 것인가"라며 "세금을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악화일로를 걷는 고용상황에 먼저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경제기조를 4차산업혁명에 맞춰 창업과 연구개발 등 민간분야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자리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접근하지 못한 채 재정만 투입하는 땜질식 대책의 한계는 여전하다"며 "임금 보전 형태의 지원은 실질적인 일자리 수 확대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걸 관계당국이 알면서도 재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구조 개선과 잘못된 근로관행 개선 등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2018년 예산 처리 3개월 만에 추경 편성 방침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는 다음연도에 대한 전망 없이 (정부의 예산안이) 얼마나 허술하게 편성됐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책위는 또 "지방교부세 활용과 추경 독려는 지방분권에 반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추경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역할로 지방분권과 배치되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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