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종료 "실질적 진전 거둬"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왼쪽 네 번째)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오른쪽 네 번째)를 비롯한 양국 협상단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3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협정 개정 요구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협정문 수정과 무역구제조치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8.1.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지난 15일~16일(현지시간) 이틀간 논의끝에 종료됐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15~1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미국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15일에는 양측 실무협의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측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하는 '한미 통상장관회담'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양측이 지난 두 차례 협상(1차·1월5일), 2차·1월31~2월1일)에서 제시했던 각각 관심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 역시 지난 2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 사안별 3~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양측은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 관세 제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시정 필요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의 부당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1. 2차 때 제시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미국은 철강 관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며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