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재난" vs "선거 전 현금살포"…'4조원 추경'에 與野 충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으로 지역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2021년까지 7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및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국회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 주말까지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가짜 일자리 쇼"라며 비난했다.한국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을 통해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재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는 이제까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왔다. 이번 추경 역시 어떻게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 등 여유 자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많이 걷힌 세금을 조금 더 위중한 문제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정책 실패론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국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된 채 통과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청년실업 해소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이번 추경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11조원 규모의 추경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올해 본예산도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전략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 요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밑 빠진 독에 혈세를 붓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는 구멍 난 항아리 자체에 있지 붓는 혈세의 양이 아니다"며 "청년 일자리와 취업률이라는 수위가 올라오기는커녕 국민 혈세로 항아리 구멍만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