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오른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왜?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은 환율조작국 문제와 무관치 않다. 불필요한 누명을 벗겠다는 의도다.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압력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밖에 없는 선택지이기도 하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 10월에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 담긴다. 환율보고서는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지난해 10월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평가 내용이 들어갔다.


미국 재무부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이다.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흔히 환율조작국으로 부르는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다. 한국은 시장개입 분야를 제외한 2가지 요건에 들어가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일하게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시장개입 부분이다.

문제는 환율보고서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중국은 현재 환율보고서상 '대미 무역흑자'에서만 요건을 충족한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올릴 경우 한국 역시 기존 요건만 믿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특히 환율보고서가 주로 의존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를 수차례 권고해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거래에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한 내역 등을 보면 실제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미국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우려 탓에 대미 무역흑자 폭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긴장을 끈을 놓지 못했다. 실무자들이 환율보고서 발표를 즈음해 지속적으로 미국 재무부와 접촉했던 이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만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난다. 김 부총리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철강관세와 환율보고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환율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건 통상 때문이다. 미국은 일부 국가가 자국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정책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는 의혹이 더 커졌다.

과거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동선언문에는 외환시장 개입 공개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다. 미국이 TPP에 불참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로 바뀐 뒤에는 이 요건이 빠졌다.

그러나 미국이 추후 CPTTP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외환당국은 이번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매듭짓기로 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CPTTP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일본처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길 원하는 것 같다"며 "한국은 선진국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결국 외환당국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IMF와도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