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헌법, 이젠 고쳐야"…與 지방선거 후보들 '개헌' 한목소리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치분권개헌을 촉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지방자치 분권 개헌에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개헌의 초점은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참석,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에서 마련한 자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각계 각층의 입장과, 자치분권 국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특히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마련,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개헌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우상호 의원과 박원순 시장, 경기도지사에 나서는 전해철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참석했다. 인천시장에 도전한 박남춘 의원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 제도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20년의 역사를 가진다"면서 "곳곳에서 시민참여가 일어나는 등 성장의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그 내용은 미성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자치입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도 "우리는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과 같다"며 "헌법을 확실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은 "제주도에서 말 키우는 사람까지 왕이 정하던 구시대의 제도에 법률학자들이 헌법이라는 옷만 씌운 것이 현행 헌법의 수준"이라며 "주민들이 하고, 부족한 것을 구청과 시청이 돕고, 그 나머지를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직 지자체장들의 생생한 경험담들도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뉴욕시장은 임대료 상한선을 직접 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며 "현재 법령체제에서는 지방은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않은 일은 못 한다는 것이 중앙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 뿐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권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만 해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일선으로 내려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정부에 있어 행정과 예산이 투입돼야 할 직접적인 대상은 시민이고 국민"이라며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직 일부 사안이 미흡하지만 이미 합의된 사항도 많이 있다"며 "시한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개헌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총출동 한 만큼 개헌 발목잡기에나선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초의 상황을 꺼내며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개헌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개헌특위를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개헌특위 구성에 동의했다"고 술회했다.

우 의원은 "하지만 막상 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개헌을 추진하자 못 하겠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백년대계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자던 당시 그 초심으로 돌아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민주화 운동에서 직선제 개헌을 위해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목숨이 희생됐다"며 "그만큼 개헌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대중들이 힘을 모아야 이뤄지는 것은 변함없다"며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자치분권 개헌에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