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환경부가 폐손상, 태아피해, 천식피해 등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45명을 건강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건강피해 인정자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8건 심의해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이로써 폐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었다.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416명이 됐다.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끝났다.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끝낼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재심사 1명)을 건강피해자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1차 판정 후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415명에서 총 459명으로 증가했다. 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 등이다.

또 위원회는 천식 신규 피해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를 확정했다.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 피해신청자 부담을 줄였다.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 질환 특성을 고려해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7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1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폐손상 19명·태아피해 2건·천식 24명 건강피해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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