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감축을 위해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공청회가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7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 지하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전부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도급인·발주자 등의 책임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한 노·사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하고 원·하청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분야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장·절의 세분화와 조문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법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첫 공개 토론으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권혁 부산대 교수, 전형배 강원대 교수, 한정미 법제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들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한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달 21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보완해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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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27일 서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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