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상보)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정부 개헌안 발의를 3월26일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 시간을 더 달라는 의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을 발의하면 우선적으로 국회가 하는 게 맞다"며 "국회가 도저히 안되면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건데 우선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를 미뤄달라는 요구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능한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해줄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헌안 발의 후 국회 처리 등 절차를 감안해 계산한 날짜가 3월26일이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시한인 지방선거거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야당의 개헌 발목잡기에 국회는 기초적인 합의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는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6월 개헌 합의' 주장은 정면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했다"며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느닷없이 6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또 "한국당은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이라며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가 한국당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 분권 △3권 분립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를 개헌 당론으로 정했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해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관철시켜야 한단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회중심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즉각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여유를 보인다.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도 정치권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보통 여당의 손을 들어주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최근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지난 12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한국당이 저렇게 반대하면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화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관심사는 권력구조 개편보단 선거구제 개편에 있다. 국회의원·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각각 도입하면 두 정당 의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