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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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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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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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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2018.3.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 2018.3.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원
-10:00 '특활비 뇌물 의혹'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외 2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417호)
-10:00 '인천 초등생 살해' 박모양·김모양, 살인방조 등 항소심 7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1:00 '도도맘 남편 도장 임의 날인' 강용석 변호사, 사문서위조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
-14:00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외 2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4:00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표 외 7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4:00 '사이버 외곽팀 관리' 장모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외 9인,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1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09호)
-14:00 '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4:10 'MB 국정원 정치관여'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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