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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사진=뉴스1 |
18일 MBC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며,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나 전 기획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법원이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물의를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시켰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시킨 바 있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만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교육부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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