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금 4~5억원당 청년 1명 채용 의무화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표]정부R&D 참여기업 매칭 부담/자료=과기정통부

앞으로 정부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금 4~5억원 당 청년 신입직원 1명을 채용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사업을 하고 있는 11개 부처가 공동 마련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패키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 시, 해당 과제와 관련된 신진연구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기술료는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시 정부 지원금액의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또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 부담금을 빼준다.

아울러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