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 조직률 10% '줄곧 제자리'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일각에서 '노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론 10% 노조원이 전체를 대변하는 꼴이다.


이마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중심이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말 전체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1917만2000명 중 조합원은 196만6000명으로 집계된다. 노조 조직률은 10.3%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조직률 추이를 보면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다. 2004년에는 처음 10%대로 떨어졌고 2010년도에는 9.8%까지 추락했다.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의 영향으로 10.1%로 소폭 오른 이후 10%대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노조 조직률은 29.1%로 우리나라 조직률의 3배 가까이 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전공)는 "우리나라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있긴 하지만 전체 노동자를 얼마나 대표하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원인으로는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 △정치투쟁에 따른 피로감 등이 꼽힌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며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이미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가 이들을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16년 기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는 전체 노조 수의 3.9%(237개소)지만, 전체 조합원 수 중 72.5%(142만5149명)를 차지한다. 조합원 수 50명 미만 노동조합은 56.3%(3439개)를 차지하지만 조합원 수는 2.7%(5만3696명)에 그친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급격히 증가한 서비스 산업에서는 기업 내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조직률이 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낮은 조직률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기존 노조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처우는 크게 벌어졌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월급을 100만원으로 볼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만원6000원에 불과하다.

노동계의 의사결정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독식하는 구조다.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사회적 대화체에는 양대 노총 위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0% 수준의 노조가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현실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 조직률의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새로운 형태의 대표성을 가진 조직이나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를 제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새롭게 부여된 숙제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