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명박, BBK 의혹부터 영장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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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007년 7월
▶6일 대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 관련 선거사건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당시 김홍일 중앙지검 3차장·최재경 특수1부장)

◇2007년 8월
▶13일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상은·김재정이 공동으로 서울 도곡동땅을 사고 팔았으나 매입 및 매각 대금을 이상은씨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16일 이명박 후보 긴급기자회견 "도곡동 의혹, 하늘이 두쪽나도 내 땅 아냐" 부인

◇2007년 10월
▶18일 미국 법원, 김경준 전 BBK 대표 한국 송환 결정

◇2007년 11월
▶6일 검찰, BBK 김경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 편성
▶16일 김경준 한국 송환
▶18일
-검찰, 김경준 구속영장 청구
-김경준, 영장실질심사 포기
-법원, 김경준 구속영장 발부

◇2007년 12월
▶5일 특수팀, 이명박 BBK·다스 관련 의혹 '전면 무혐의' 결론 발표
▶10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홍일·최재경·김기동 BBK 수사검사 3인 탄핵소추안 발의
▶15일 검찰 탄핵소추안 처리시한 넘겨 자동 폐기
▶19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선
▶26일 'BBK 이명박 특검 법안' 국무회의 의결

◇2008년 1월
▶3일 대법원, 정호영 전 서울고등법원장·이흥복 전 대전고법원장 특검후보 추천
▶7일 노무현 대통령, BBK 특검 정호영 변호사 임명
▶10일 헌재, 이명박 특검법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 일부 위헌 결정
▶15일 정호영 특검 현판식, 본격 수사 착수
▶22일 특검,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소환
▶31일 특검, 이명박 처남 김재정씨 소환조사

◇2008년 2월
▶9일 특검, '도곡동 땅' 의혹 이명박 큰형 이상은 병원 방문조사
▶14일 김경준, 이명박 대질 요구 의견서 제출
▶15일 특검, 김경준 검찰 회유·협박 의혹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조사
▶17일 특검, 특검보 3명과 수사관 1명 참석 3시간 가량 이명박 방문조사…피내사자 신분
▶19일 특검, 기획입국설 수사 제외
▶21일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당선인 모두 무혐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상암동DMC특혜분양 관여 등 이명박 당선인 '무혐의'
▲김경준에 대한 검찰 회유·협박 없었다 판단
▶25일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취임

◇2011년 10월
▶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언론 보도
▶9일 청와대,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브리핑
▶11일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본인 명의로 이전
▶17일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 발언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임
▶19일 민주당, 이시형·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5명 업무상배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20일 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수사 착수(형사1부 배당)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고발
▶7일 검찰, 민노당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2012년 2월
▶22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2012년 6월
▶8일 검찰, 이시형씨 등 7명 전원 불기소 처분 수사결과 발표
▶19일 민주통합당, 시형씨·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5명에 대한 고발장 다시 제출

◇2012년 8월
▶20일 재고발된 '내곡동 사건' 특검 대비 형사6부 배당
▶30일 민주통합당, 내곡동 사저 특검법 단독발의

◇2012년 9월
▶3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별 검사제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이 대통령, 특검법 수용

◇2012년 10월
▶2일 민주통합당, 내곡동 특별검사 후보군으로 이광범·김형태 변호사 추천
▶3일 이 대통령, 특검 임명 거부
▶5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이광범 변호사 임명
▶12일 이 대통령,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임명
▶15일 이광범 특별검사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헤라피스빌딩 사무실 개청식
▶16일 특검 0시 공식 수사 개시
▶17일 이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서울 자택, 경남 경주 '다스' 본사와 숙소 등 6곳 압수수색
▶25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특검 소환, 15시간 조사

◇2012년 11월
▶1일
-이상은 회장 특검 출석, 9시간 조사 후 귀가
-특검팀, 다스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9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법원,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12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일부 자료 제출 중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발
-청와대, 특검팀 수사 연장 신청 거부
▶13일 김윤옥 여사·이상은 회장 부인 박씨 서면조사
▶14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특경법 상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공문서 변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2012년 12월
▶10일 1차 공판, 김 전 처장 측 재판부에 내곡동 부지 재감정 요청

◇2013년 1월
▶10일 '내곡동 특검' 재판부, 경호부지 재감정 의뢰
▶31일 결심공판
▲특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 심 부장에게 징역 1년 6월 구형

◇2013년 2월
▶13일 1심 선고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심 부장 무죄
▶24일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퇴임

◇2013년 5월
▶21일 2심 선고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심 부장 무죄 원심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9월
▶27일 대법원 선고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심 부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17년 10월
▶13일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김재수 전 LA 총영사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16일 서울중앙지검,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사건 첨수1부(부장검사 신봉수) 배당

◇2017년 11월
▶12일 이 전 대통령, 중동 출국 전 입장 표명…"정치보복 의심"
▶29일 특수2부,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 착수…안보전략연구원·원 전 원장 구치감 압수수색
▶30일 염태영 수원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11명, 이 전 대통령·원 전 원장 '불법사찰'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2017년 12월
▶7일 참여연대, 다스 이상은 대표이사·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정호영 전 특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22일 검찰,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 설치
▶26일 다스 수사팀 공식 출범…수사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2018년 1월
▶11일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 서울사무소·양재동 사무실·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권승호 전 전무 자택 등 압수수색
-임채진 전 검찰총장 "BBK 특검이 이송·이첩·수사의뢰 한 적 없어"
▶12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김희중 전 1부속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
▶13일 다스 수사팀,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전직 경리직원 이모씨 소환조사
▶14일
-정호영 전 특검 '부실수사·인계' 반박 기자회견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 전 기획관·김진모 전 비서관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구속영장 청구
▶16일
-법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 전 기획관·김진모 전 비서관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구속영장 발부
-이 전 대통령, 긴급 보도자료…"국정원 특활비 독대없었다"
▶17일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업체 압수수색
▶19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서울 개포동 주거지·국정원 관계자 자택 등 3~4곳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측,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 쇼핑" 발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검찰 고소
▶20일 첨수1부, 신학수 다스 감사(MB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전현직 임직원 자택 3~4곳 압수수색
▶22일 특수2부, 이 전 대통령 둘째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특활비 수수 혐의 압수수색
▶23일 다스 수사팀, MB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피의자 조사
▶25일
-첨수1부, 다스 본사·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자택·권씨가 최대 주주인 다스 납품업체 금강·다스 강경호 사장 자택 등 압수수색
-첨수1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지하2층 압수수색…출처 청와대인 자료 상당 확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첨수1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소환조사
▶26일 첨수1부, 이상득 전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30일 다스 수사팀, '120억 횡령' 당사자 다스 여직원 조사…특경법상 횡령 혐의 피의자 입건
▶31일 첨수1부, 영포빌딩 창고 추가 압수수색…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문서 자료 확보

◇2018년 2월
▶1일 첨수1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발부
▶3일 다스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 피의자 신분 9시간 검찰 조사
▶4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전 비서관 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 혐의 구속기소
▶5일 특수2부, 김백준 전 기획관 구속기소…이 전 대통령 주범 적시 및 피의자 입건
▶6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유용'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여론조사 사용정황
▶8일 첨수1부,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등 사건' 수사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10일 첨수1부, 강경호 다스 사장·금강 대표 이영배 소환
▶12일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
-특수2부, '국정원 뇌물·총선개입'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3일
-첨수1부,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구속영장 청구…특경 횡령·배임
-법원, '국정원 뇌물·총선개입'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14일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5일
-첨수1부, '다스 변호사비 대납'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피의자 소환조사
-법원,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19일 다스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에 '무혐의' 처분
▲"120억원은 경리직원이 횡령한 돈…BBK특검 결론과 동일"
▲"이상은 회장 몫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사용처 추가 확인…중앙지검 병합 수사 계속"
▶20일 법원,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발부
▶22일 다스 수사팀 부팀장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및 비자금팀 검사 3명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합류
▶25일
-첨수1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김모 행정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김모 행정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26일 특수2부, '불법자금 수수' 이 전 대통령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2018년 3월
▶1일 첨수1부, '다스 의혹 관련'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참고인 소환조사
▶2일
-이 전 대통령 측, 검찰 상대로 행정소송…"영포빌딩 靑문건 이관해야"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기소…'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 적시
▶5일
-특수2부, '불법자금 수수 관여'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MB측근' 4명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특수2부, 'MB 측근'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소환조사
▶6일 특수2부·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소환통보
▲7일 특수2부, 이상득 전 의원 재소환조사
▲8일 대한변호사협회, BBK 주가조작 수사 참여했던 정동기 변호사 변호인단 합류 부적절 논란 유권해석 돌입
▲9일 첨수1부, 이영배 금강 대표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정동기 변호사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 불가 유권해석
-강훈·피영현 변호사, 이 전 대통령 선임계 제출
▲13일 김병철·박명환 변호사, 이 전 대통령 선임계 제출
▲14일 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21시간 조사
-송경호 특수2부장·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 신문
-이 전 대통령측 강훈·피영현·김병철·박명환 변호사 입회
-이 전 대통령 "전혀 모르는 일…있었더라도 실무선"…혐의 대체로 부인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보고
▲17일 특수2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참고인 소환조사…불법자금 조달과정 관련
▲19일 특수2부·첨수1부, 이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특경법상 횡령·특가법상 조세포탈·특가법상 국고손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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