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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순실씨.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씨가 당초 배당됐던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대해 낸 법관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법원은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형사3부에서 형사4부로 이미 재배당돼, 최씨가 기피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조 부장판사가 공정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주장하며 지난 7일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신청과는 별개로 재판부 구성원과 선임된 변호인 사이에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재판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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