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오늘 확정…"정치야합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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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정치개혁서울행동과 소수정당인 정의당 관계자들이 20일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시민단체가 20일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앞두고 "양당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적 야합은 용납될 수 없다"며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는 참담한 결과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은 지난해 11월의 잠정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애초 2인 선거구를 111개에서 36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며, 4인 선거구를 35개 새롭게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혀 4인 선거구를 7개 신설하는데 그쳤다. 2인 선거구는 111개에서 91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3개로 5개 늘렸다. 시의회 전체 106석의 91%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71)과 자유한국당(26석)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민단체는 "이미 대전과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서 거대 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로 분할해 통과시켰다"며 "서울시의회가 이들 시·도의회의 정치개악을 반복한다면 민심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도입됐지만 서울은 단 한개의 4인 선거구도 없이 2인 선거구가 70% 정도를 차지하는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러왔다"며 "2014년 지방선거 당선자 419명 중 415명이 거대 양당 소속, 22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로운 경쟁조차 제한되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고, 건강한 민주주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개는 행위를 한다면,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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