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돈줄 조인다"…여전사 대부업 대출 제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캐피탈사들의 대부업 대출이 제한된다.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대출해 오던 대부업체에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부업자 대출을 가계대출에 포함시켰다. 여전사들은 가계대출을 총자산의 30%까지만 할 수 있다. 기업대출로 분류됐던 대부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에 포함되면 그만큼 일반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여전사의 가계대출 규제는 카드사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캐피탈사를 겨낭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 대출은 형식은 기업대출이지만 실상은 대부업체의 가계대출 재원이 되는 만큼 실상은 가계대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업체들이 금융권에서 차입해 쓰고 있는 자금은 약 10조원 수준이며 이중 캐피탈을 통한 조달은 18%(1조8000억원) 정도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가 캐피탈사를 계열사로 두고 차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캐피탈사가 계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신 여전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여전사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온렌딩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들이 여전사의 대출상품 이용시 위험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신용카드 IC단말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부가통신업자(VAN)에 대해선 임직원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는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었다.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은 확대된다.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핀테크 업체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