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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4대보험 미가입 신고기간' 연장 가능"

[the300]20일 환노위 전체회의 "이번 기회 4대보험 미가입자 가입 독려"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 조준영 인턴 기자 |입력 : 2018.03.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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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대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필수요건인 4대보험 가입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회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을 (보험 체계에) 들어오게 하려고 독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답변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4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어도 (특별 자진신고기간이 끝나) 신청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신고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해당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지원해왔다"며 "이참에 4대보험 가입 안한 분들을 가입 독려하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이 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필수요건인 탓에 초반 신청률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4대보험 미가입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신고기간이 끝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은 과태료 뿐 아니라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3년치를 모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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