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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필요한 청년일자리 대책, 올해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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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필요한 청년일자리 대책, 올해분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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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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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 중 세금 혜택은 올해 귀속분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더디게 이뤄져도 소급 적용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중 세제 관련 사항은 올해 귀속분부터 적용될 수 있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면제, 고용증대세제 기간 연장,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청년 단독가구 EITC(근로장려세제) 대상 추가 등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 진행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 내용을 적기에 실행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제적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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