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의회 4인선거구, 민주·한국당 반대로 끝내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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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되자 3~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신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강행했다. 재적 55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4인 선거구를 7개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안을 0개로 다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3인 선거구도 48개에서 53개로 5개 늘릴 계획이었으나 1개만 늘려 49개가 됐다. 2인 선거구는 111개를 유지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행자위에서 토의도 없이 시작과 동시에 4인 선거구를 아예 쪼갰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정치적 야합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들이 기초의원 선거구 3~4인 확대를 촉구하는 바른미래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단상에서 끌어 내리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8명은 임시회 본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날 오후 3시 진행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오후 4시20분쯤 시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동료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진행을 강행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투표를 강행해 선거구획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외부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잠정안에서 이미 한발 물러나 최종안을 내놓았다.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애초 4인 선거구 35개 신설을 계획했지만, 자유당과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7개 신설로 대폭 후퇴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임위를 열어 4인 선거구 신설을 아예 막아버렸다. 시의회 전체 106석 중 민주당이 71석, 자유당이 26석을 차지한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 경상남도의회도 이날 경남도에서 재의요구했던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는 한국당보다 민주당에게 강력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서울행동'은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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