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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들의 결정만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대자보의 게시를 허락하지 않은 한 중학교의 결정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원도의 A중학교장에게 학생 참여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생활규정에 교내 게시물 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A중학교의 학생회장인 B학생은 학교가 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내에 대자보를 게시했지만 학교가 대자보 게시를 불허하고 이를 제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학교 측은 "교내 게시물에 대해서는 교원 회의를 통해 게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며 "회의 결과 준법성 약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불신 등 비교육적 영향이 우려돼 게시를 불허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실제 A중학교는 생활규정 개정할 때 학생·학부모·교사·교감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팀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B학생이 수차례 교사들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대자보를 게시한 것이다.
인권위는 "학생이 학교 안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행사에 해당한다"며 "학교가 이를 불허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교내 게시물의 게시 원칙과 목적과 이유, 게시 절차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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