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책임 제한적"

우버가 시험운행 중인 자율주행차/AFPBBNews=뉴스1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최근 일어난 자율주행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한적인 법적 책임만 질 전망이라고 블룸버그가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8일 미국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 사망한 여성 보행자가 밤길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귀책사유가 사망자에게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우버가 모든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데이비드 로건 미국 로저윌리엄스대 로스쿨 교수는 유족들이 우버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우버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건 사고가 난 곳이 애리조나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애리조나주 법에 따르면 피고는 최소한의 귀책사유만 인정돼도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애리조나가 아닌 미국의 다른 많은 주에서는 원고의 책임이 50% 이상이면 피고는 보상 의무가 없다고 한다.

로건 교수는 원고 측 변호인들이 우버의 부주의한 기술 때문에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었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우버의 책임이 1%라도 인정되면 우버가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결함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케빈 딘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서 사망자가 어떤 행동을 했든 우버가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그는 사고 당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멈추지 않은 게 문제라며 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어찌 됐든 우버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칼 토비어스 미국 리치몬드대 교수는 "우버 임원들은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이런 문제로 인한 소송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지난해 불거진 성추문으로 홍역을 치렀다. 급기야 트래비스 캘러닉 공동 창업자가 CEO(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난해 9월 다라 코스로우샤히가 새 CEO로 취임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고가 코스로우샤히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초기 대응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많다. 코스로우샤히가 이번 사고에 대한 첫 대응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안하다'(I'm sorry)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