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이상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도입 이후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말 기준 185곳이 해당한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자율공시만으론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지배구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지배구조 자율공시를 한 기업은 70곳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 756곳의 9.3%에 불과한 데다, 공시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기업에 유리한 내용만 포함되는 등 부실공시도 다수였다고 금융위 측은 덧붙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시 규정상 대규모 법인에 해당하고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받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우선 지배구조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향후 운영성과를 점검하며 2021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선 추후 공시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실 공시를 막기 위해 지배구조 관련 10대 핵심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토록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법인에 대해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조항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 경영 투명성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배구조 공시는 회계개혁·기관 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연 뒤 7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에는 거래소의 공시규정을 개정 연말까지 실무사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무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