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자체장 "文 지방분권 개헌안, 큰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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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성북구청장, 가운데)가 21일 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본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드러내며 국회의 개헌안 발의 및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는 21일 오전 11시30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배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성북구청장)는 "지방분권을 헌법 총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은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진전"이라며 "어르신이 많은 곳, 기업이 많은 곳 등 지역특성에 맞춰 지방정부별로 조세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부분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놓고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본부는 입장문에서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너무 협소하게 보장돼 있다"며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본부는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 발의돼야 마땅하다"며 "무책임과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한 국회는 각성하고 즉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여당에게 야당과의 협상에 온 힘을 다해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을 20일에 이어 추가로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또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한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새로 만들었다. 자치세도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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