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불변 원칙 아니다"…美이어 韓도 '흔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이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진행됐다.왼쪽부터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br>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용완 5G포럼 융합서비스위원장(영남대학교 교수),<br>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좌장),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br>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중립성 위반 규제 첫 사례로 페이스북을 제재한 가운데 '망 중립성' 역시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맞게 원칙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등 고품질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통신 서비스의 망 품질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 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혹은 서비스별로 차별해선 안 되는 원칙.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온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망 중립성 원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말 이 원칙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패러다임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도 각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이 차이를 보이는 5G 시대에는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는 현재의 망 중립성 원칙이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가령, 자율주행차와 원격의료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보다 고도화 된 망 서비스가 요구될 수밖에 없어 품질의 차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5G 투자유인 제고 및 이용자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획일적 망 중립성 규제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용완 영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도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획일적 망중립성 규제는 서비스별 맞춤형 품질을 제공하는 5G의 기본속성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망 투자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통신업계도 망 중립성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망 중립성 원칙 아래에서는 통신사의 경영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 사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국내 인터넷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통신사의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며 "네이버가 한해 700억원 넘게, 카카오는 200~300억원 가량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한국의 망 사용료는 미국·유럽보다 15배 비싸다"면서 "망 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술 및 산업 동향, 국제적 추이,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진영과 업종을 떠나 시장 발전 및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진지하게 망 중립성 원칙 변화 등을 논의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