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이어 종전선언까지?…'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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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처음 언급했다.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 비핵화-평화체제를 매듭짓고 종전선언 논의까지 이끌어내자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며 장소(판문점)에 따라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지만,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북미 대화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4~5월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체제보장, 미국은 비핵화, 한국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3국 정상들이 어느 때보다 확고한 협상 의지를 갖고 있어 양자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회담을 열어 이를 완성하는 절차를 밟을 개연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그림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이에 대한 추동력을 유지하고 비핵화, 평화체제, 북한의 체제보장이란 세 축의 속도를 내기 위해 3국 정상회담이 필요하단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미가 만나잔 것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당사국들끼리 궁극적으로 동시에 달성하자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기본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 결과를 3국 정상이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선언한 후 탑다운 방식으로 실행해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우선 4월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더욱 구체화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에 대한 원칙과 방향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 교수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남북미 3국 정상끼리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는 종전선언의 토대를 마련하거나 종전선언에 앞선 한반도 평화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