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방통위 "페북 정보유출 별도 조사계획은 없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13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에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21일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페이스북이 국내 사업자에게 이용 비용을 받지 않는 데다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 매출액 기반 과징금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이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데 대해 무조건적인 사업자 면책조항으로 부당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며 "약관 개선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최근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앱이 영문 앱이어서 국내 이용자들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민원, 신고 등이 있는지 확인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별도로 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고 했는데 과징금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은 8억원이 상한이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약한 위반행위 등으로 나눠져 있다.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으로 하게 돼 있는데 기준 금액인 4억원에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항, 과거 적발 사례가 없는 점 등이 감경 요건에 해당됐고 10개월간 유지된 점 등이 가중돼 3억9600만원으로 책정됐다.


-페이스북이 해외 인터넷 사업자 중 첫 제재인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으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로는 카카오 제재 사례가 있었다.

-페이스북은 KT가 접속경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했는데 위증 아닌가.
▶방통위 조사에서도 페이스북은 KT가 접속 경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KT는 부인했다. 방통위 지적과 페이스북 주장이 달라서 국회 위증 여부는 뭐라고 하기 어렵다. 페북과 방통위 조사 사이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

-페북이 소송을 걸거나 할 수도 있는가.
▶시정조치안을 작성해 페북에 송달하고 페북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페북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방통위 조치가 별도로 있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의 디스이즈 앱이 영문 앱이어서 한국 이용자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원이나 신고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별도로 내용을 파악하거나 조사할 계획은 없다.

-페북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해서 제재 대상이 된 건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제도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가 면제된다. 또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은 국경간 공급이 가능한 영역이어서 제재 대상인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는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돼있지 않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한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페북이 향후 국내 매출액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향후에는 매출 기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건지
▶페이스북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매출 산정이 가능해진다면 3년 평균 매출액 기반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시정명령을 페이스북 한글 홈페이지에 전체 화면 6분의 1이상 공표하게 돼 있고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하도록 했다. 업무처리 절차 개선은 동일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방통위와 1개월내 협의해서 마련후 3개월 내 시행토록 했다.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있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결과를 10일 이내 제출하게 돼 있다.

-부당약관과 관련해서 처리 방침은.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약관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은 신고된 약관에 한해서다. 신고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사업자, 등록된 사업자는 신고하도록 돼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약관 신고 의무가 없다. 지배적 사업자는 요금 인가를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고.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약관 변경 명령 권한이 없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페북 약관이 사업자에 지나치게 이익만 대변하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 소홀하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지도, 권고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