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부민원 46건' 신청한 전 팀장 檢 고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남부지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46건의 방송심의 민원을 대리 신청했다가 19일 파면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전 팀장 A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오전 10시30분 방심위가 업무방해 혐의로 방심위 전 방송심의기획팀장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방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심의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이나 친인척 등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46건의 방송심의 민원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방심위는 A씨가 신청한 민원 중 27건(법정제재 13건, 행정지도 14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결정했다. A씨의 '청부민원' 행각이 드러나면서 업무감사에 나섰던 방심위는 19일 A씨의 파면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A씨가 신청한 민원의 주요 내용은 Δ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Δ2015년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 Δ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보도 오역’ 등이다.


7년에 걸친 비위의 꼬리를 잡힌 A씨는 "전 부위원장, 전 위원장·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로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11일 JTBC 보도내용인 이른바 ‘청와대 사찰문건’ 및 같은 해 10월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때 전 부위원장이 언급한 '셀프 심의'와 본인은 관련없다고 부인했으나,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이를 시인했다.

A씨를 상대로 업무감사를 진행한 방심위는 Δ민원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Δ방송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루어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Δ위원회 심의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Δ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을 들어 A 전 팀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방심위가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배당을 거쳐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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