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한국 일시유예 시사…"FTA에서 양보하라는 얘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일시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철강 관세를 빌미로 FTA 재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논의가) 4월 말까지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4월 말까지 한국이 ‘일시적 면제국’에 선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일은 3월 23일이다.

그는 “두 범주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며 관세 부과를 연기해주는 국가와 본래 일정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관세 부과를 연기해주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은) 캐나다, 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이 관세 면제 여부의 기준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그들(한국)이 미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한미 FTA)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한국이 최종 면제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현재 ‘일시적 면제국’의 지위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관세 면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일본과 협상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NYT는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예외국’으로 남고 여기에 브라질과 한국까지 면제되면 대미 철강 수출국 상위 4개국이 모두 빠지는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는 국내 철강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