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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소득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 가구도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10만원을 전액 받지는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4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단 이들 가구 중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초과된 범위만큼 감액된 수당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때 월 소득액이 195만원인 가구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면 205만원이 돼 아동수당을 5만원만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액과 감액 단위는 소득 하위 90%에 맞춰 기준을 연구 중"이라며 "향후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보호자를 변경하는 사유도 담았다.
부적절한 경우란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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