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카카오T 유료화 규제는 교각살우"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규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O2O(온·오프라인 연계)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22일 촉구했다.

인기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반 배차시스템을 활용해 유료 호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기협은 규제로 인해 혁신 모델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사업자가 기획한 모델의 변형을 강요한다면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로부터, 택시 종사자로부터 유료호출이 외면 받는다면 정부규제보다 무서운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해외 기업들은 자국의 창업과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 속에 무섭게 성장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디지털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인 과거 규제 프레임으로 혁신적 도전이 좌절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대선공약과 정부 정책을 통해 발표하며 규제완화와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첨단기술과 접목한 신교통 서비스 제공,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을 병행한 건전한 교통 O2O 생태계 조성, 공유경제 활성화 및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4차 산업과 O2O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