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4조원 규모 중국 수입품에 '관세폭탄'…美·中 무역전쟁 불붙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연간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폭탄을 선언하며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간 600억 달러(약 64조8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간 무역불균형에 대해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라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미국을 더욱 강하고, 더욱 잘살도록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는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중국의 지적재산관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연간 500억 달러(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500억 달러는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 10%에 해당한다. USTR은 15일 이내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제출한다. 또한 이후 30일 동안 미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USTR는 현재 1300여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게 60일 이내에 미국의 전략산업분야인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중국의 자국기업에 우호적인 사업허가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도록 지시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부각시키고, 반중국 연합전선 구축을 위한 세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백악관이 밝힌 연간 500억 달러 규모를 연간 600억 달러로 발표한 이유는 명확치 않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조치는 "많은 조치 중 첫번째"라고 언급, 향후 중국의 대응 조치에 따라 추가 제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번 제재에 대응해 콩, 수수, 돼지 등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이른바 팜벨트스테이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항공기 등 대형제조업분야도 보복대상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