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재개 한중일 FTA 협상… "RCEP보다 높은 자유화" 약속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이 1년 만에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했다. 한중일 3국은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3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체결을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제13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측은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측은 야마자키 카즈유키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은 △상품 분야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협상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3국은 현재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가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데 합의했다. RCEP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비롯 한중일 3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다. RCEP 협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중일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2013년 3월 1차 협상부터 지난해 4월 12차 공식협상까지 진행됐다. 상품, 서비스 등 핵심 분야는 이견으로 협상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김영삼 실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 마찰이 심화되는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힘을 모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달성과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목표로 한중일 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가자”고 했다.

한중일 3국간 무역 규모는 전 세계 약 19%로, FTA가 체결될 경우 EU(65%)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42%)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국내총생산)이 1.4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