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숨지게 한 母 1심서 ‘무죄’…2심서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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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여성에게 예비적 혐의로 폭행치사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12시50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는 A씨의 진술과 아이 사인이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거나 알 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숨질 것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드려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칭얼거리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22일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주 어린 유아였고 피고인이 1분 넘게 아이의 입을 막고 있었다”며 “아이가 발버둥 쳐도 막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입을 막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혐의(폭행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사망의 결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인식을 못했던 것이고 과실로 평가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폭행치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크다”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4월19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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