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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사전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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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사전심사제 도입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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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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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규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업인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심사단계부터 기업인의 책임감·신뢰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책임경영 여부와 기업경영관련 법률위반 사항 등을 따져 A~C등급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을 간소화해 평가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해 정책자금 대출약정을 맺을 때도 '투명경영 이행약정'를 함께 체결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약정상 경영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이후 정책자금 신청도 제한한다.

중진공은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연간 1만40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7년 미만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해 4600개 기업이 혜택을 얻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연대보증 전면폐지 같이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창업기업들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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