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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23일 연례 회의를 열고 사법부 관료화를 막는 일선 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 부장판사 등 3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기획법관(공보 및 기획 담당 법관) 활용에 대한 법원별 사례를 공유하고 Δ기획법관제도 유지 여부 및 개선방안 Δ향후 행정처와 일선 법원의 소통방식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기획법관은 각 법원의 행정업무 및 행정처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의사전달구조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기획법관 배치를 각 법원의 자율에 맡기고 기획법관이 맡던 월례 주요상황보고를 폐지했다.
수석부장들은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투명하고 덜 관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각급 법원 내에서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Δ진술서 제도 확대 등 민사소송 당사자 참여율 제고 방안 Δ소송구조를 통한 약자 보호 확대 Δ후견재판실무 감독 강화 및 후견협의회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일선 법원에서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며 "기존에 추진해 온 '국민과의 소통' 사업을 재점검해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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