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재생에 연 9.9조 투입…서울 재생은 '미정'"(종합)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의원,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손혜원 의원, 박광온 의원 /사진=뉴스1

당정이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을 위해 연 9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2022년까지 250곳의 지역혁신거점을 조성하고 300곳 이상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지역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은 도시재생 지원 지역 포함이 결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뉴딜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재생계획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난 도시공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뉴딜' 수준의 재생정책이라는 것의 당정의 설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 쇠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간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정부지원도 미흡했던 한계를 극복한 도시재생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공적재원을 연 9조90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3조원으로 구성해 조달한다.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 확충도 나선다.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의 국가최저기준 정비로 시작한다. 공적지원 강화를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혁신 거점 조성에도 나선다. 청년 창업가들이 활동하게 될 지역이다. 2022년까지 총 250곳 조성이 목표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가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도 매년 20곳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 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지원한다. 도시 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여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건축가와 기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방안도 있다. 쇠퇴한 지역의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한다. 창업공간 임대, 초기사업비 지원으로 육성한다.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방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중앙 주도형의 지역개발을 탈피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모두 위임하는 것이 목표다.

도시 재생 등으로 주민이나 영세상인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상가 공급이다.

이 외에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등 방안이 담겼다.

한편 도시개발 대상 지역에 서울이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집값 상승 등을 우려했다.

이날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작년에도 서울시는 집값 문제 등 때문에 도시재생 계획에서 제외됐다"며 "올해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손 차관은 "도시재생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서울이기도 하지만,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잠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4월 중 선정계획을 발표할 때나 최종적인 검토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