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손볼 것"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진=이동훈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재정 전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29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행료 수입은 연 4조원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감면액은 증가 추세"라며 "감면액에 상한선을 두는 총량제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애는 일몰제 시행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배경은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으로 감면 규모가 갈수록 커져서다. 실제로 연간 2500억~3000억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첫 해인 지난해 35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감면액은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사장은 "명절 통행료 감면은 정부 정책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정부 보상 없이 감면액 규모만 늘면 결국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니 합리적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재정전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사장은 "민자사업은 수익성 위주로 보기 때문에 요금은 높지만 교통 정체 해소 의지는 낮다"며 "사업성 있는 민자 구간을 도로공사가 가져오면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휴게소마다 천차만별인 우동, 라면, 포크커틀릿(돈가스), 호두과자 등 10개 품목의 가격과 질을 개선키로 했다.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매장 임대보다 직영을 늘리도록 유도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상품 품질은 높일 계획이다. 휴게소 근무형태는 기존 12시간 2교대 대신 8시간 3교대로 개선해 고용을 늘리면서 근무여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파견·용역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 사장은 "오는 5~6월부터 이 문제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