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데이' 정한 남북정상회담…3대 의제 접점찾기 본격화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18.03.29 머니투데이 홍봉진

남북정상회담 '디데이'가 4월27로 결정되는 등 준비작업이 빨라졌다. 핵심은 의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무엇을 논의할지 후속 협상이 남았다.


29일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공동보도문에 의제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회담 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추가 협의도 남긴 걸로 보인다. 크게 세 가지 이슈는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방안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선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 이에 남북 정상은 이미 서로가 특사 교환방문을 통해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못박고, 이를 추진하는 방안과 단계 등을 설정할 전망이다. 그 방법을 놓고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이 접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이 비록 전과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면 의제와 논의 수준 결정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큰 틀의 대화주제만 정해놓고 결단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맡겨질 수도 있다.

남북관계에선 구체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지가 관심사다. 당장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한반도 평화구축 등의 과제가 크다. 그러나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계회복은 경제교류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제2의 개성공단 같은 협력 확대, 5·24 조치 해제나 완화 등을 전격 논의할 수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에 포함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된다.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후 언론브리핑에서 "종결회의에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양측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다만 그런 것들은 정상 간에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인 표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의제 이외의 실무 준비는 2차에 걸쳐 후속회의를 갖고 논의한다. 의전과 경호, 언론보도 관련 실무회담은 다음달 4일 갖는다. 통신 실무회담은 일시·장소를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이 국경을 넘어 남쪽 땅을 밟는 것이기에 북한은 경호 관련 적잖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또 남북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회담이면서 판문점에 접근이 제한적인 만큼 청와대는 효과적인 보도 지원방안을 고심 중이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된만큼 주어진 기간 동안 회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4월27로 회담 날짜를 정한 데에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