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2002년생, 2017년생

2002년생과 2017년생은 한국 인구구조에서 중요한 변곡점이다. 각각 출생아 수가 40만명대, 30만명대로 내려선 해에 태어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 ‘1958년 개띠’와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론 감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먼저 2002년 이후 출생아에 관한 얘기다. 1992~2001년생은 668만여명, 2002~2011년생은 468만여명이다. 우리 나이로 8~17세 인구가 18~27세보다 200만명 적다.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이다. 당장 휴대폰 200만대가 덜 팔린다. 삼성전자야 해외에서 더 팔면 되지만 SK텔레콤은 해외 가입자를 끌어올 수 없다. 자동차나 TV 등 내구재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영향권에 있다. 의식주와 관련된 산업도 마찬가지다. 옷이든, 빵과 라면이든, 신발이든 간에 내수위축이 가속화할 것이다. ‘아파트’ 역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 것이다.

연금은 새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주는 폰지사기가 되기 딱 알맞다. 200만명의 잠재적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가입자가 사라진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

2017년 이후 세상에 나온 이들의 시대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다. 통계청이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짠 최악의 시나리오(2017년 합계출산율 1.09명, 출생아 수 38만7000명)보다 더 나쁘다. 이 속도라면 출생아 수가 20만명대 되는 시점은 16년 뒤인 2034년이 아니라 6년 뒤인 2024년 무렵이다. 2012년부터 6년째 혼인건수가 감소일변도여서 이변은 없다.


2017년생이 초등학생이 되는 2024년부터 교실은 텅 빈다. 아니, 이미 교실은 비어가고 있다. 지난해 고등학교 1~3학년생 수는 167만여명이었다. 반면 2002년 이후 출생아로 구성된 중학교 1~3학년생 수는 138만여명이다. 29만명 가까이 적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위 수준으로 가고 있다. 지난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14.5명, 중등 12.7명, 고등 12.4명이다. OECD의 가장 최근 평균치(2015년)는 초등 15명, 중등 13명, 고등 13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가 초등 21.1명, 중등 23.3명(2015년)이고,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초등 22.3명, 중등 26.4명이다. 2017년생이 학령에 진입하는 때부터는 교사 수를 그대로 둬도 학급당 학생 수가 세계 상위 수준이 된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과거 통계치가 아니라 6년 뒤 학생 수를 본다면 정교하게 교사수급 계획을 짜고 교대와 사범대 정원을 덜어내야 한다. 교육부가 일반대의 교직과정 정원 등에 손을 댔지만 갈 길은 멀다. 김상곤 부총리는 출생률이 급락하는데도 ‘산아제한’을 한 이전 정부들의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다.

군대도 학교와 같은 상황을 곧 겪는다. 그러므로 국방부가 4년 뒤 입대할 병력자원을 고려해 장군의 수를 줄이고 ‘병력집약형’인 군의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바꾸기로 한 계획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징병방식도 고민해야 한다. 송영무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시대적 사명’이다.

저출산은 단시간에 풀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 까닭에 저출산만큼이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사회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일이다. 소홀히 하면 무엇보다 교육과 국방분야의 예산이나 연금충당부채 등에서 감당키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 세금을 낼 미래인구 감소는 확정적이고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 사회는 ‘문제의식’조차 없어 더 문제다. 그래서 더욱 ‘2002년 말띠’ ‘2017년 닭띠’의 인구사적 의미를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