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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등장…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팔아야 하나?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 권한...보험업법 개정해도 삼성생명 적용은 논란 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04.0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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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원장이 그간 보험업법을 개정,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 법상 한도를 넘는 주식은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김 원장의 소신이 당장 실현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대부분 금융업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총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동일한 대상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보유한도 비율은 업권별로 다르다.

 특이한 점은 은행과 금융투자업이 시가로 보유한도를 규제받는 것과 달리 보험업만 투자자산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은 시가로, 운용규제 대상 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보험사도 다른 금융업권처럼 보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곳이 삼성생명이다. 보험업법은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 넘는다. 이는 현재 시가로 20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의원 시절 보험업법을 ‘삼성특혜법’이라고 부르며 개정을 주장했다.

 일각에선 보유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이 보험업법이 아니라 보험업 감독규정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김 원장이 취임한 만큼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은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감독규정 개정은 금감원장 소관이 아니다. 감독규정 개정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특히 감독규정을 고치려면 입법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도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자산 계산방법을 고치려면 감독규정이 아니라 보험업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른 금융업권은 보유자산 계산방법을 모두 법에 규정했는데 보험업만 유독 감독규정에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에 이 문제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김 원장(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동참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선 이 의원이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영주 의원, 박용진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과하더라도 삼성생명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규제의 목적은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 취득시점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가가 변동된다고 해서 실제 투입된 금액 이상이 추가로 삼성전자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적법하게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으나 어느 순간 위법한 행위가 돼 강제로 대량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도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는 연혁상으로나 규제목적상으로 취득시점의 규제로 이해된다”며 “보험은 장기계약의 성격을 띠므로 단순한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규제준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원장도 지난 주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삼성생명이 당장 한도를 초과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종걸 의원의 개정안은 유예기간으로 7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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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lsy4972  | 2018.04.03 06:46

원장님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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