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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부동'이 부른 '쓰레기 대란'…장기화 우려

수거업체 "선별업체서 받아도 비용 들면 수거 안 해" "처리비용 감액 실효성 불투명…체질개선 필요"

뉴스1 제공 |입력 : 2018.04.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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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활용 시장의 여건변화로 재활용 기피품목(잡병, 플라스틱,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한 수거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일 광주 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청소행정과 관계자들이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2018.4.2/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최근 재활용 시장의 여건변화로 재활용 기피품목(잡병, 플라스틱,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한 수거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일 광주 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청소행정과 관계자들이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2018.4.2/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조기 사태 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 48개 선별업체를 설득해 폐비닐 수거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정작 일부 수거업체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대책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포장재 재질 대체, 생산자 분담금 증액 등도 정착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낼지 알 수 없다.

2일 환경부, 폐기물 업계 등에 따르면 폐비닐 등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가 쓰레기 처리를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일부 수거업체는 '깨끗한 재활용쓰레기'만 수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는 수거한 후 선별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이물질이 있는 재활용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 수거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기피하는 대상이다.

수거업체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이물질이 없는 폐비닐·폐플라스틱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면서도 "아파트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쓰레기는 깨끗한 상태로 배출되지 않는게 많아 지금은 수거해도 손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잔재물 처리비용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달 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의 선별과정에서 나온 잔재물을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톤당 약 4만~5만원으로 처리비용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수거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 해결은 불투명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별업체와의 협의는 끝난 상태"라면서도 "선별업체와 수거업체 간에는 이야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 당국의 '늑장' 대응

중국 환경보호부가 지난해 7월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을 선언한 뒤 수도권 폐기물 업체들도 지난 1월부터 수거 거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당국은 4월이 돼서야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재개와 처리비용 절감, 포장재 재질 대체 등 내용을 담은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수입 중단이 예고됐음에도 관련 대책이 이제야 나온 이유는 대형아파트의 재활용 쓰레기 위탁 처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는 재활용 쓰레기를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위탁해 처리한다. 그러나 대형아파트는 관리사무소는 민간업체와 개별 계약하기 때문에 당국이 사정을 알기 어렵다.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작년에 중국에서 수입 중단이 예고됐음에도 정부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폐기물 선별업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수거 거부를 통보했지만 지자체가 평소에 관리를 안 해 환경부도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민간 수거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에 최소 3개월 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수거장에 주민들이 내놓은 제활용품이 쌓여있다.  © News1 박지수 기자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수거장에 주민들이 내놓은 제활용품이 쌓여있다. © News1 박지수 기자

◇소재 대체, EPR 분담금 증액 효과 있을까

정부는 쓰레기 대란의 중장기 대책으로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플라스틱은 재생원료 사용업계에 국산 폐플라스틱 물량을 사용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다.

재활용이 힘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를 폴리에틸렌(PE) 재질로 대체하는 구조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국을 대체할 재활용품 등 폐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 전담반(TF)을 가동하고 동남아시아 업체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활용 비용 증가에 따른 폐비닐, 플라스틱 등 적체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올해 안에 생산자 분담금을 증액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지원금 적립방안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 같은 중장기 대책은 생산업체와의 협의와 EPR 적립금을 대폭 증액 등 전제가 깔려야 한다. 단기대책으로 나온 처리비용 감액도 수도권 등 지역은 소각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처리비용을 감액해줘도 지역에 따라 소각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며 EPR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적립금을 대폭 늘려야 고갈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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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dhs1109  | 2018.04.02 21:25

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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